법령 경비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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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비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은영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120, 2017. 6. 13., 기각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경비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. 서울행법 2017. 4. 13.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
  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341]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